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혐의없음
사건 개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의뢰인은 어느 날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히 아동을 돌봐 왔다고 여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동을 돌보는 일은 신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소 한 건이 그 신뢰와 직업적 명예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자격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일자리 자체가 걸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특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말하는 행위와 기록에 담긴 자료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두 가지를 소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학대의 고의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관련 정황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로 고의성이나 학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혐의를 받쳐 줄 객관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이 대응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사건은 검찰의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직업적 명예와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자신의 행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처분 결과가 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후에는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 불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등 자격에 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처분이나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