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업체 공사비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약정한 준공일이 지났는데도 집 안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5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연락을 피했고, 공사는 사실상 멈춰 버렸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었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약정 지체상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청구들은 소송물 측면에서 서로 겹치거나 성격이 모호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뒤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약정 지체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다른 청구와 겹치거나 소송물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청구는 과감히 철회했습니다.
남은 청구는 하나로 모았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의뢰인이 다른 업체에 공사 완공을 맡기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손해 항목도 다시 대조했습니다. 이사 연기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용, 이삿짐 보관 비용은 그동안 따로 주장해 온 항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항목들은 대체이행 비용 내역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정돈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점, 연락을 피하며 공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순서대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리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에게 39,41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느라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을 가른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었습니다.
-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청구원인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재정리해 소송물의 혼란을 없앤 점
- 대체이행 비용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기존 손해 항목과의 중복을 정리한 점
- 이행지체와 공사 중단,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한 점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여러 갈래로 섞여 있다면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분명히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어 대체업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은 낯설고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 자료를 먼저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어떤 법적 근거로 구성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면 계약을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A. 공사 지연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해지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해지에 앞서 공사 이행을 요구한 내용, 연락 시도 기록, 준공 약정일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시점과 방식은 계약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며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면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지출 내역과 계약 내용, 인과관계가 어떻게 증명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영수증과 계약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면 더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들이 서로 겹치거나 성격이 모호하면 법원이 청구원인을 정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를 어떤 근거로 세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