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의료법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영업장에서 있었던 일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영업장에서 발생한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마다 가담 정도와 혐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한꺼번에 묶어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혐의가 두 개의 법률에 걸쳐 있다는 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인별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의료법위반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맞는 적정한 처벌 수위가 어디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같은 영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역할이 다르면 책임의 무게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는 피고인별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초범 여부, 수사에 협조한 태도처럼 양형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각자의 처지에 맞게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처벌이 과해지지 않도록 의견을 밝히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방향을 따로 고민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 대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은 없었습니다.
정식 재판의 부담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들은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나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상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와 의료법위반 혐의는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적용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법률 조력을 먼저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절차가 빠르고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수사경력과 별개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실형이나 구속과는 부담의 정도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