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임대인에게 전세금 3억 8천만 원 전액 승소를 받다
승소
사건 개요
임대차계약은 끝났는데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았고, 주소지마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액이 묶인 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소장을 전달할 방법부터 막힙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재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송달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송이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본안에서는 청구원인을 분명히 세우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그런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명확하게 제출했습니다.
판결 이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변호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을 소명해 공시송달 신청 및 결정을 이끌어냄
-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청구 전부를 인정받음
-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해 판결 확정 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청구취지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임대인을 상대로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직접 서류를 받지 못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송달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선고입니다.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함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 시에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