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 온 의뢰인이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혐의는 음주운전이었고,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쌓여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생업이 끊길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남는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불리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짚은 것은 시간의 간격입니다. 판결에 적시된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는 8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습관적으로 반복된 재범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 평소의 준법 태도를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는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실제 조치를 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험이 현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다만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받지는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사정을 자료로 하나씩 입증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되었다면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재판 전에 양형자료를 미리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력의 시기와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해 한 조치를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전력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력의 횟수뿐 아니라 시기, 내용, 재범 방지 노력, 사고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나요?

A.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의 종류와 확정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도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구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