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출 손해배상 소송, 청구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노동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 앞으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누설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의뢰인 본인에게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을 선정자로 내세워 다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목적으로 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되었으니 부담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낸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아니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측이 말하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먼저 제출 행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낸 것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에 맞춰 뒷받침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출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냈는지를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그렇게 위법성이 없다는 논리를 짜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손해 부분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입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이 내세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손해 발생 자체에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법성과 손해라는 두 갈래 모두에서 청구의 토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에 대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벗었습니다. 선정자인 노동조합 측 청구 1,500만 원도 모두 면했습니다. 거액의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았다면, 제출의 목적과 경위,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따져 보는 일도 방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민사 분쟁을 겪고 있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낸 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흐릅니다. 자료를 낸 경위와 목적, 상대방, 제출한 정보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A.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의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였는지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대방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위법한 행위와 함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발생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입증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행위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위법성과 손해 발생 여부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