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한쪽 운전석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있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 벌금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모두 걱정이었습니다.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고 책임의 범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양형에 반영될 정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벌금액을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의 크기와 사고 이후의 태도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지 정하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변호의 방향을 두 갈래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피해의 크기를 바로잡는 일,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사정을 법원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해,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사정을 차분히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과중한 벌금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정리되면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정상참작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모든 음주운전 사고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사고 경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또는 약식 절차가 이어집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내용이 납득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사고 이후의 대처를 정리한 자료는 일찍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방향을 상의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그에 따라 내리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음주운전 사고 후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