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부인에도 징역 1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가해자 징역 1년
사건 개요
수습직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에게 회사 대표는 업무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처럼 일터의 여러 장소에서 대표는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추행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엄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재판에 임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부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어떻게 갖추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성도 피해 회복도 없는 점을 양형에서 어떻게 부각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연결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하나씩 짚어 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이 그 토대였습니다.
진술에만 기대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장소의 상황을 객관 자료로 보여 줌으로써 피고인의 부인이 설 자리를 좁혔습니다.
양형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습직원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 범행 후에도 부인만 할 뿐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엄중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도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촘촘히 구성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메시지, 대화 내역, 장소와 관련된 자료를 잃지 않게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갖추는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A.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메시지나 현장 자료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좋을까요?
A.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 직후의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도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