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재판받다 자백·반성 끝에 집행유예로 마무리

상대방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뒤 피고인석에 선 사람은 신고를 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 혐의의 발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재판에 넘겨진 뒤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입장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재판을 맞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허위 신고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자백한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입니다. 특히 형법상 자백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수사 단계의 부인을 법정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자백이 형법상 자백감경 규정의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상대방의 사건이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조사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신속히 종결되었고,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
• 범행 당시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마지막 사정은 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백과 반성에 이런 사정들이 더해져 하나의 양형 논리를 이루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자백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불기소로 신속히 종결되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단계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무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이후 재판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사정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수사 때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무고죄에는 허위 신고로 인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와 정도는 자백의 시점과 진정성, 그 밖의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자백했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