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억 사기 고소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
불기소
사건 개요
지인의 권유를 받아 한 회사에 투자금을 전달했던 의뢰인은,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간 일이어서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투자처와 실제 자금이 흘러간 경로가 다르다는 점, 투자기간과 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받은 투자금을 제3자를 통해 당초 설명한 투자처에 투자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투자금을 받으면서 투자처와 자금 운용 방식에 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핀 뒤, 투자금이 어디로 어떤 경위로 흘러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자금을 중개한 제3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그리고 투자처 담당자가 의뢰인의 직접 투자를 거부해 제3자를 통한 우회 투자가 불가피했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투자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다는 점, 고소인 역시 투자처보다 의뢰인 개인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부 자금이 들어간 다른 투자상품의 인증번호가 고소인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고소인이 이를 의뢰인에게 다시 전송한 사실도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중개한 제3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받은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제3자를 통해 당초 설명한 투자처에 투자된 정황이 제3자의 진술과 송금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총 3억 원이 오간 사건이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투자 분쟁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금을 제3자를 통해 운용했다면 그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투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같은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가 잘되지 않아 손실이 나면 곧바로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자금의 사용 경위와 사전 설명 내용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Q. 투자금을 제3자를 통해 운용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송금 내역, 중개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이 나면 형사절차는 일단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불복해 항고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처분 이후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