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약정금,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로 마무리

전세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던 때,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면 추가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습니다. 그 의사를 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했고, 상대방이 그 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자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다툼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툼은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연장에 관한 교섭에 응했을 뿐,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말의 해석을 두고 다투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살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1,000만 원 지급을 두고 어떤 경위로 합의가 이뤄졌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이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교섭이 아니라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대화 내용과 이후의 이행 사실이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는 사실과 모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청구한 내용이 빠짐없이 받아들여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지급을 구두나 메신저로 약속받은 경우에도 대화 내용과 이후의 이행 정황이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경위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일대에서 전세 연장이나 보증금, 대출 상환을 두고 금전 약정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메시지 대화, 송금 내역, 계약서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시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이나 구두로만 약속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입증이 필요하므로, 대화 내용이나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일부 지급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지급 시기, 명목, 대화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