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차로 치상 사고,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버스를 몰고 교차로에 들어서던 순간, 진행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컸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살펴봐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검토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고를 의뢰인 한 사람의 과실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양형을 위한 준비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것입니다. 변호의 중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 의뢰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춘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시킨 점
- 반성 태도와 경미한 범죄전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현장 사진과 조사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상해의 정도, 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신호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가해자의 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사고 경위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황조사서나 현장 사진 등으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전력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