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를 입증해 강간·카메라촬영 혐의 불기소로 마무리
불기소
사건 개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내림을 빌미로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약 10회에 걸쳐 간음했고, 성관계 중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이어 온 내연관계였고, 성관계도 촬영도 상호 합의로 이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었는지 내연관계였는지가 두 물음의 답을 가르는 사실관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내연관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 주기 위해 상대방이 발신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각자 알아서 옷을 벗었다', '서로 애무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대목을 들어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성관계 뒤에도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리라고 예상하면서 다시 의뢰인을 만나러 나간 정황도 짚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촬영 혐의에서는 증거의 빈틈을 다뤘습니다.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이미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상대방 진술 외에는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에서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사제지간이 아닌 내연관계임이 확인됐습니다.
- 상대방 스스로 '각자 알아서 옷을 벗고', '서로 가슴이나 성기를 애무해줬다'고 진술해 폭행·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음이 드러났습니다.
-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만나러 나간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고, 진술 외에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고,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된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A. 관계의 성격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 만남의 경위 등으로 소명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A.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형사 절차는 일단 종료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어서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