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촬영 혐의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사건 개요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 하나로 고등학생 의뢰인의 일상이 멈춰 섰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변호사를 찾았을 때 가족 모두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학업과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다투기보다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이번이 첫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는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력했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료로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선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구체적으로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처벌만이 아니라 재발을 막을 방법까지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대응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 회복을 입증한 점
-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 부모의 선도 의지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처음 조사를 받기 전의 준비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되도록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일정한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수사를 받게 되면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자녀가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가정에서의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