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시비 끝 도주치상 기소, 법정에서 무죄를 받다

차를 몰던 의뢰인의 곁으로 보행자였던 상대방이 달려왔습니다. 경적 문제로 시비가 붙은 직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잡이를 놓치며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고 직후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했는데도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에 매달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차를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행동을 도주의 범의로 볼 수 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경적 시비 뒤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손잡이를 붙잡은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위협을 감내하면서까지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과실 부분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도주 범의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이 사실들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신고를 했는지,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는지가 도주 범의를 따지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사고 직후의 행동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블랙박스, CCTV, 신고 내역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했는지, 현장 가까이에서 기다렸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차량에 매달려 있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운전자에게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운전자가 처한 상황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나 CCTV 영상, 112 신고 내역, 사고 직후 이동 경로와 대기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사고 직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