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음주운전 재범, 벌금 600만원으로 마무리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 한 대를 제자리로 옮기려고 운전석에 앉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재범인 데다 대물 사고까지 겹쳐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범행 경위와 사고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소명해 양형에 반영시키느냐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가 짧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중 주차 차량을 단거리 이동시키려다 벌어진 사정과 사고 후의 성실한 대응을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주차칸으로 옮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대물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 차주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신속히 전보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려는 태도가 성실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동종 전력처럼 불리한 사정은 그대로 두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의 태도를 하나씩 제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이 참작되어 보다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으로 다시 입건되면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경위와 사후 대응을 차분히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안마다 정황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입건되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사고 후 대응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되도록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사후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옮기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인가요?

A. 운전 거리가 짧거나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어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 경위와 거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가 났다면 사고 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피해 차주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보험 처리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대응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