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채팅 중 발언으로 수사받은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눈 대화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던 분이라 갑작스러운 수사 개시에 큰 불안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생겼을 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걱정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일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피의사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력,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 주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제대로 평가받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부터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견서에 담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
•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주장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함께 살폈고, 검찰은 이를 모두 참작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걱정하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 사안의 경위에 비춘 경중에 대한 설명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사 초기에 정상을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대화 방식이나 앱 종류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반성 같은 정상은 처분 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여러 정상을 살펴 기소, 기소유예 등을 결정합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