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3억 5천만 원 부당이득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가족에게서 소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청구 금액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인 원고로부터 이 돈을 부당하게 인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돈은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자금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 관리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돈을 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가족 간 복잡한 상속 정산 과정이 얽힌 사정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인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지였습니다. 다르게 보면, 상속재산 정산을 위한 공동상속인 간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돈인지가 다퉈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인출금을 단순한 임의 인출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생긴 정산금으로 보고 소송을 풀어 갔습니다. 먼저 사건의 출발점이 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부친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줄이려고 외관상 상속지분을 조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불균형을 어떻게 메우기로 했는지를 밝혔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부족분을 맞추려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각자 같은 금액을 인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을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통장을 의뢰인에게 가져가도록 요청한 정황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인출은 원고의 요청과 가족 간 합의에 따른 수령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의 주장과 증명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돈이 움직인 배경과 합의 경위를 자료로 차근차근 밝히는 일이 결과를 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자금 이동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돈이 오간 시점과 이유,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속과 얽힌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초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합의나 승낙 같은 사정을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가족 사이의 계좌 인출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요?

A. 가족 사이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가져갔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요청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수령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인출 경위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동시에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가족 간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