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입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에게 경찰의 입건 통지가 전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었고, 적힌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억울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인 가담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채우는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관계도 함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고의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소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명이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사안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어떤 혐의인지,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는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 불송치입니다. 그중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송치가 되어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알선 혐의는 어떤 점이 주로 다퉈지나요?
A.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담 사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입건 통지를 받으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수사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