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무원자격사칭 고소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사건 개요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이 고소 한 건으로 흔들렸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횡령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행위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맡아 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행위의 겉모습만으로는 이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서, 당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자격사칭 역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결국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분명하게 입증되는지가 판단의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횡령과 따로 떼어 다루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그런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한 것입니다.
두 혐의는 성립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각각 다른 논점으로 나누어 대응했고, 이것이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느끼던 부담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된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혐의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점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고소 사건은 보통 피고소인의 진술을 듣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석 요청을 받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말고 대응 방법을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문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어떤 경위로 맡게 되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