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에게 또 하나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내세우지 않도록,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도 확보해 냈습니다. 평소의 성행과 생활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범행의 실행 정도에 대한 변론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강조해 범행의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에도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그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따져 보도록 이끄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두려워하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탄원은 평소 성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재판 중 재범이 있더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까지 함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의 태도, 치료 기록,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는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습니까?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A.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며, 사안에 따라 면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주장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흔히 반성문,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료는 단순히 많은 것보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