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1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중학생인 의뢰인과 가족 앞에 놓인 것은 낯선 법원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학생이어서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학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크게 걱정했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비행사실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연령, 생활 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도 처분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호자가 어떤 환경에서 의뢰인을 돌보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전달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심리에서 변호사가 가장 힘을 준 부분은 보호자의 감호 능력이었습니다. 보호자가 가정 안에서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환경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는 보호자의 의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가정 안에서 보호받으며 선도되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알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처분의 목적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있다는 점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갖는 역할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려 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보호소년을 보호자(부, 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가정 위탁이라는 결론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성인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비행사실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 환경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성행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결과도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정해집니다.

Q.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소년법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사실의 내용, 소년의 연령과 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Q. 심리를 앞두고 보호자가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