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원, 무변론 승소로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새 거처를 마련하거나 생활을 꾸리는 데 쓰이는 돈이어서, 반환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의뢰인 역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고,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청구를 빈틈없이 세우는 일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계약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증금이 왜 반환되지 않았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구성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 성립한다는 점과 그 금액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 다툴 여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소장에 담긴 내용이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받아,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으면서, 의뢰인은 법원이 인정한 채권을 근거로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청구를 정확히 구성하는 일이 신속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신다면, 소송은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 반환을 요청한 경과를 미리 정리해 두면 청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응답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구할 길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과 입증이 충분해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으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며,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