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2회, 무면허 32회에도 집행유예를 받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데다 범행 횟수까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될수록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이런 조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양형의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무게를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횟수가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앞날을 어떻게 내다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세 가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재판부의 부정적인 심증을 누그러뜨렸습니다.
• 판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상습적인 범죄자로 평가되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 재범 위험에 대한 우려를 줄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처럼 양형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지울 수는 없으므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쌓아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적용되는 사정이 다르므로, 진행 단계에 맞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그 밖의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전과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여서, 선고를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말뿐인 다짐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이 재판부에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