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기 피해금 5,314만 원 지급 판결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안정적으로 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을 쌓아 온 지인 부부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아파트 매입과 분양권 인수 등을 이유로 돈을 보냈습니다.
송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명목이 더해졌고, 나중에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의 요구에도 응했습니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돈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말한 법무사와 매물이 실제로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속았음을 안 의뢰인은 큰 배신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금전 편취가 불법행위(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년간 이어진 송금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을 맞춰 보며 각 송금이 어떤 명목으로 이뤄졌는지 재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망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조작된 입금 문자메시지와 존재하지 않는 법무사를 내세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인 행위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의 일이 아니라는 점도 법원에 알렸습니다. 경찰의 사기죄 송치 결정서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뤄진 범행에 대한 형사판결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채무이행각서도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반환 의무를 스스로 인정했던 문서라는 점을 설명해 법원의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총 6,145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반환액을 제외한 5,31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까지 인정되어, 의뢰인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지인처럼 믿었던 사람에게서 반복해 금전 요구를 받고 송금한 경험이 있다면, 계좌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지인에게 속아 여러 차례 송금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의 민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는 상대방의 주소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절차를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빌려준 돈과 사기 피해금은 민사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요?
A.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여 받은 돈이라면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는 송금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기 피해를 민사 소송에서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처럼 송금 경위와 상대방의 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상대방이 쓴 각서나 차용 관련 문서가 있으면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정서나 판결 자료가 있다면 참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Q. 가집행이란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내용을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안에 따라 선고하는 것이므로 모든 판결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