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을 음주로 오인받은 운전자,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운전 중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 의뢰인 앞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된 뒤였습니다. 현장에서 한 음주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0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태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증상은 열사병 때문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측정 수치가 0.000%인데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였습니다. 0.000%라는 수치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승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자료로 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증상이 음주가 아니라 열사병 때문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측정 결과와 진술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추측은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측정 결과와 주변인의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열사병 같은 신체 증상이 음주로 오인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런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는다면, 수사는 대개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어집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측정 결과, 주변인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 수치가 0.000%인데도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내용이나 당시 정황에 따라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려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측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다뤄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 사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동승자의 진술도 수사에서 도움이 되나요?
A.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측정 결과 같은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