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협박 혐의를 받았지만 불송치로 마무리

상대방과의 시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시비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라는 말이 나오면 사안은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받은 이상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 볼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협박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시비 중에 오간 말과 행동은 듣는 사람의 기억과 해석에 따라 달리 전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술 하나하나보다 이를 받쳐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확인하려던 것은 상대방이 주장한 위협적 언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였습니다. 검토 결과 협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상대방의 진술 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견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혐의를 받치는 근거가 어디까지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증거의 유무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이 따지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빈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소명이 이어진 끝에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협박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소명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시비 끝에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토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말,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이 쟁점인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우에 협박 혐의가 문제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송치는 어떤 결정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을 비롯해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서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