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에게 빌려준 돈, 전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빌려 간 지인 두 사람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갚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들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로 했습니다.
사안을 어렵게 만든 것은 채무자가 두 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과 금액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청구하면 판결에서 무엇을 인정받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 내용을 정확히 나누어 정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들이 의뢰인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입증해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마다 대여 시점이 다르므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정확히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각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금액, 변제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송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을 금전소비대차 관련 자료로 분명하게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피고별로 구분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대여 시점과 금액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피고마다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따로 적어 청구취지를 특정했습니다. 법원이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느 피고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계산해 지급하라고 할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정리해 두자 법원은 쟁점을 따로 헤맬 필요 없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정리와 청구취지의 특정이 판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에게 각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금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몫이 되었으니 사실상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각자의 대여 내역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신다면, 사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돈을 빌려준 경위와 금액, 갚기로 한 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에게 빌려준 시점과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다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기한이 지난 뒤의 돈에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할지는 약정 내용과 변제기, 소송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취지에서 기산일과 비율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여러 명이면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사람별로 빌려준 금액과 시점, 변제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채무 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