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를 팔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매수인에게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하여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전액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매수인이 다물권자 문제로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 구역에서 다물권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본인도 분양권이 실제로 배정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에 관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는지, 아니면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다물권자로서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매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분양권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증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인식 문제였습니다. 다물권자의 분양권 배정에 관한 법령 해석이 당시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매수인이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후의 사정을 재판에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매수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데 협조한 정황입니다. 의뢰인 측에 처음부터 매수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사기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물권자 지위나 분양권 배정을 둘러싼 법령 해석이 복잡해 당사자 사이에 오해와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거래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차분히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걸린 거래는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조합 관련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이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나오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사기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대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권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분쟁에 그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말도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말로 한 설명이나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사안에 따라 기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설명이나 고지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거로 가려지며,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과정의 정황이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대금 지급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법령이나 해석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