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원 투자사기 공동정범 기소, 전부 무죄를 받다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 법인에서 실무를 맡아 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거액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중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도 이들과 공모하여 투자처의 신뢰성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을 묻는 편취 금액은 약 41억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처럼 일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경제범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중국사업의 실체와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업무 관여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만큼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것인지입니다. 이사 직함으로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을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안에서 수행한 업무 범위와 보수 수준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따르는 실무자 수준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점이나 기망행위의 전모를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문서 작성이나 사업 구조 설계처럼 범행의 핵심에 해당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업무 내용과 대우가 일반 직원들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이 공동정범이라 할 만한 기능적 역할 분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공동대표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조직에서 직함을 갖고 일하다 상급자나 동료의 범행에 연루되어 기소되더라도,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투자사기 사건이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함만으로 공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실제 업무와 보수, 지시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사 직함만 있어도 사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A. 직함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알고 공모했는지, 그리고 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실제 역할에 따라 따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사기 혐의에서 범행을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업무 범위, 지시 관계, 보수 수준, 문서 작성이나 사업 설계에 관여했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소명합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도운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