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 재배 중단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 안에 식물재배용 장비를 들여놓고 대마초 몇 주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대마초 봉우리를 채취해 보관했고, 이를 흡연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단속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재배를 그만두었지만, 재배·소지·흡연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세 가지 범죄사실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스스로 중단한 경위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일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범행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하는 데서 변론이 출발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의뢰인이 경찰 단속 전에 스스로 대마 재배를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묶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외부의 개입 없이 멈췄다는 사실이 재범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태도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모습을 법정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재범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되었고 34,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중단,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서 참작된 결과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혐의가 중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동기와 중단 경위, 반성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배, 소지, 흡연이 함께 문제 되면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중단한 경위나 반성의 태도처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 어려워지니 초기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면 소지와 흡연도 함께 처벌받나요?

A. 재배, 소지, 흡연은 각각 별개의 범죄사실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별다른 의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단속 전에 스스로 그만둔 사정이 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A.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양형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