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소명으로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식당 화장실의 여성 용변칸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에 놓인 것은 형량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까지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 못지않게 부가 처분이 삶에 오래 남습니다. 이런 처분은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이후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갈래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양형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원만한 합의를 중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배상과 함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는 양형 자료를 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별도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이 명령들이 사회복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낮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소명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그쳤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을 뿐 아니라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될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소명은 면제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일찍,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촬영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점검해 두면 재판에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 내용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피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와 이들 명령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따르지만, 법원이 예외를 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A. 초범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