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성범죄 혐의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다

공소장에는 혐의가 여러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였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여러 차례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 가져올 타격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한 혐의가 여럿인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혐의가 많고 무겁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말이 아니라 이수라는 객관적 사실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양형 자료도 따로 정리해 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한데 묶어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었고, 명예훼손 부분 공소기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과 공소기각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에, 초범이라는 점과 환경을 정리한 양형자료는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기여했습니다.

중한 혐의가 다수 포함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지켰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를 되도록 일찍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양형 자료도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별로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여러 혐의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혐의가 많고 무거울수록 실형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같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미리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 양형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이수할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