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그대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합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실형 위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범인도피교사라는 무거운 혐의가 겹쳐 있었고, 동종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부에 어떻게 비칠지를 가늠한 뒤 재판에서 강조할 부분을 정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감추지 않고 분명히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과오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속인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적발 직후 당황해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에 다른 혐의가 겹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별로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허위 진술이 이뤄졌더라도 이후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어 전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동종 전력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고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은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면제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이 실효되지만,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