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회사 생산부 부장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부서 직원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업무·고용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죄질과 정상을 고려하여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사건이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보인 인정과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제출된 정상 자료가 모두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방향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정상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는 약식절차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약식명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혐의는 수사 초기에 하는 진술과 제출하는 자료가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벌금형 등이 적당하다고 보아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분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그에 따라 내리는 결정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항상 약식절차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절차로 갈지는 사안의 내용, 죄질,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정과 반성의 태도, 정상 자료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