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사건,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해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일상은 한순간에 수사와 재판의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이 만들어지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꼈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합성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유죄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무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과 부수처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부수처분도 따로 다투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실형은 면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이 지역에서 벌어졌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실형 여부와 부수처분의 범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지만,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항상 내려지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런 명령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재범 방지 가능성 등 면제를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따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