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보낸 메시지로 입건된 상병, 기소유예로 마무리

군 복무 중인 상병이던 의뢰인은 짧은 휴식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의뢰인과 가족은 큰 걱정을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군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경위, 사안의 경중을 어떻게 설명해 기소유예로 이어갈 것인지가 과제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지가 처분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검찰이 참작할 만한 사정도 하나씩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의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을 빠짐없이, 일관되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정상 소명을 함께 제출해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게임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안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모두 참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하던 군 생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온라인 메시지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경위와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절차가 기다리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대응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온라인 게임 채팅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메시지의 내용과 보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불이익은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 범행 경위, 내용의 정도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하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