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제출과 반성 소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를 받다

랜덤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오간 대화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수사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전과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법률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의뢰인의 반성이 어느 정도로 전달되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측과 진지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 사정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에 영향을 준 사정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및 합의서 제출,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의 경미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제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입건 초기에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와 자료 정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니,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므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혐의 내용과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