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

사업체를 이끄는 대표가 1심 법정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형의 무게였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어 있어도 징역형은 징역형입니다. 경영 활동과 사회적 신용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항소심 변호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가담 정도와 사후 정황에 비추어 과중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징역형에 준하는 중한 처벌을 할 만큼 책임이 무거운 사안인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기록과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의 경중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 문제를 짚었습니다. 문제가 된 세금을 의뢰인이 모두 성실하게 수정 납부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료들을 종합해 1심 형량이 적정한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중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실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위험도 더는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담 정도에 대한 소명과 수정 세금 납부 같은 구체적인 회복 조치가 형을 낮추는 근거로 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가담 정도와 세금 수정 납부 여부 같은 사후 수습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때는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고 직후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적정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양형 자료가 있다면 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세금을 수정해서 납부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수정 납부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형사 사건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선고 직후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