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상담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상담을 마친 지 시간이 흐른 뒤, 세무사인 의뢰인 앞에 1억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놓였습니다. 발단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해 상담을 요청받고 답변을 드린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매도했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상담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세무 상담 업무 중에 생긴 분쟁으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청구를 받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담 내용의 오류와 상대방이 입은 양도소득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 결정적 동기가 세무 상담 결과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무게가 상담의 잘못 여부 자체보다, 상담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론도 인과관계를 끊는 데 맞추었습니다.
- 상대방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점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의뢰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상담 오류와 매도 결정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 부동산을 파는 이유는 가격 등락에 대한 기대, 주거지를 바꿔야 할 필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 등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경험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무 상담 결과만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상담이 없었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내심 의사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쟁점별로 주장을 나누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4,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상담을 업으로 하는 전문직이 분쟁에 휘말렸다면, 상담 내용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그것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전문직 상담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은 사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소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당시의 대화 내용, 의뢰 경위, 이후 상대방의 결정 과정을 시간 순서로 확인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 상담이 틀렸다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담의 잘못뿐 아니라 그 잘못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에 다른 동기나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Q. 손해와 상담 사이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명 책임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당시의 자료와 이후 경과를 정리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