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혐의,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시내버스에서 내린 의뢰인은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버스에 오르려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위험하다며 이를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이어서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이 행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진 경위부터 차근차근 되짚었습니다. 미리 계획했거나 반복해 온 행동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비의 출발점도 짚었습니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타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의사소통이 어긋나 다툼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상대에게 고의로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던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결과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실제 피해가 중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 해도 이런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만 정식 공판절차 없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면, 생각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운전기사와 다투다 형사 사건이 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운전자 폭행은 다툼이 짧았더라도 가중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과 다툼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기사와 다투기만 해도 가중처벌되나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를 검토해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앞뒤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발적이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땠는지 등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사정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