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고소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평소 접해 본 적 없는 형사 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신고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것인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였는지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신고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보다, 신고하던 때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짚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신고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가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주장은 이 확인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먼저 신고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는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소명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날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의의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관련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고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소명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품었던 전과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먼저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남기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에 더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하게 된 경위와 그 무렵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 불복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