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당했지만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마무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신분과 명예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함께 살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죄 구성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소명되는지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말로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로 흐름을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기망의 고의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거래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사기죄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수사 단계 변호의 방향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한 점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초기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더라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Q.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거래 시기와 금액, 주고받은 대화, 송금 내역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미리 정해 두면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