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 1.5km를 달리다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을 안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데다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사안이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는 가중 요건도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습니다.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에게 무겁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겹친 가운데 참작할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재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런 다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재판부에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부각했고, 이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에 실제 운행한 거리가 약 1.5km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전력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전체 내용을 균형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도 추가로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가면서 명령받은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 겹쳤더라도,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나 운행 거리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여부, 운행 거리, 과거 처벌전력처럼 재판부가 살펴볼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의 위반 행위여서 함께 문제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의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의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며,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이후에도 명령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