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에서 기소유예 불기소를 받다
불기소
사건 개요
길에서 마주친 청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까지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그중에서도 성적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피해 아동과 대화하던 중에 나온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이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했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길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것이 사건 이후의 태도와 회복 노력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보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확보했습니다. 합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은 검찰 단계의 소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
-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부각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형사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남을까 걱정하던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가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기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범위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합의 과정, 반성의 표현,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신중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정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