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촬영 혐의를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상대방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한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은 채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촬영의 목적과 영상에 담긴 내용이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지 가려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촬영 목적과 영상의 실제 내용을 따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라는 관계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인 목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전체 길이와 촬영 구도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의 장면은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있었고, 신체가 노출된 장면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촬영 방향도 짚었습니다. 카메라는 주로 상체 쪽을 향해 있어 하체나 성기 부위는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각도를 바꿔 얼마든지 다르게 찍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 영상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도 영상의 구도와 길이, 촬영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촬영 사실이 분명해 보이더라도 처벌 여부는 촬영물에 담긴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과 대화 내용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어 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나요?

A.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았는지, 촬영 경위가 어땠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영상 내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구도, 길이, 촬영 각도, 촬영 당시 상황 등으로 살펴봅니다. 신체 부위가 실제로 촬영됐는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이 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이유에 따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