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준 접근매체 양도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사건 개요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필요하다. 한 달만 빌려달라."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그 사촌에게서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거절하지 못했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넸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응한 일이었지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도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처벌 수위에 모였습니다. 경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사후 조치를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과정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부탁했고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응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후 대처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직후 해당 계좌를 바로 해지했고, 이로써 추가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이 사안의 경미성을 보여 주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은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계좌가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후 계좌해지가 처분 이유로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수사를 받는 분이라면, 경위와 사후 대처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즉시 계좌를 해지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노력이 있다면, 이를 차분히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근매체 양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만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경위, 이후 계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이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살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건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무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고,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래 금융기관에 해지나 이용 제한 같은 조치를 문의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조치는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