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주방에서 하루를 보내며 생계를 책임지던 조리사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구간은 약 500m였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가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크게 불안해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 처분의 무게는 곧 생활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할 것인가보다, 의뢰인의 생업과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보여 주어 가장 가벼운 처분에 닿을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불리해지지 않는 쪽으로 절차를 이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으는 데 힘을 쏟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의뢰인의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리사로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차례로 가다듬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운전이 약 500m의 단거리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거리가 짧았다는 사실만 나열하지 않고, 의뢰인의 처지가 충분히 헤아려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로 엮어 제시했습니다.
- 생업 종사 사실과 초범인 점을 소명해 벌금형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조력함
-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정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전달함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처벌의 수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던 생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컸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 서초·강남 일대에서 비슷한 무면허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서류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생업과 초범 여부 같은 참작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도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로 벌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 경위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