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우회전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고관절 골절 등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아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회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처벌 수위를 어느 선에서 정할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함께 놓고 양형을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먼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과실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소명과 함께 양형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평소 행실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필요한 가중처벌 요소를 막은 점
-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걱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없이 신속하게 정리되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미리 갖추는 일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횡단보도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유형에 해당해, 합의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된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끝나는 편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현장 사진, 차량 정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전과 유무, 생활 환경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더하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