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실형 대신 벌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받아 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더 무겁게 짓누른 것은 수치 너머의 사정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을 앞둔 의뢰인에게 그 전력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양형에서 엄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 음주운전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부터 정리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사고후미조치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의 범위를 짚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하면 의뢰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범죄전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추가적인 선처 사유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과 반성, 제한적인 범죄전력이라는 두 축을 세워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도록 이끄는 것이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인 데다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는 반성의 태도와 범죄전력의 범위를 명확히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입건되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앞선 처벌 전력과 그 시기가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전력 내역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반성의 태도와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의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형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과거 처벌 전력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최근일수록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다면 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